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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동 정책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벤처업계 대표들이 자본시장 개편 관련 5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자료 = 벤처기업협회)]

국내 주요 벤처업계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코스닥 승강제 도입을 유예하고, 중복상장 금지 조항에 벤처기업을 위한 예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목적으로 한 '상장폐지 개혁안'도 일부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와 주가 하락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을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15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개편 관련 5대 정책과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눠 승강제를 도입하는 '세그먼트 시행'의 경우 시장 내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스탠다드에 속한 기업을 '비우량 기업'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복상장 금지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중복상장'이 아닌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여부나 일반주주 보호장치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동시에 벤처기업·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별도 심사트랙 및 국가전략산업·벤처캐피털(VC) 투자기업 예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 1천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시행을 두고서는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에는 공감하지만, 시가총액이나 주가처럼 정량 지표만으로 혁신기업의 미래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예정된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소통협의체를 통해 시장 영향, 일반주주 피해, 기준 근접 기업의 노력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단계적 적용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벤처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체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과 업계 영향평가를 정례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술기업에 자본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심사 기준이 과도하게 강화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업종별 평가 가이드라인과 표준 실사 범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담지 못한 채 전통 금융의 관리·통제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제도 설계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