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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전면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6일) 서울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 15개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번 TF는 지난달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TF는 설계·시공·감리·안전진단·제도지원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노후 시설물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 설계·시공·감리 단계까지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논의 과제는 SOC 해체 설계 절차 개선, 노후 SOC 안전진단 실효성 강화, 건축물 해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 등입니다.

국토부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최근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사고를 계기로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