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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절차를 조만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15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 부과에 대해 "시급성과 중대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숙의 절차를 이미 개시했고 조만간 공식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원회 논의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각각 420억원, 210억원의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들 기업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방송 3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규칙 정비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방안 등 미디어 산업 지원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새로운 조직으로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충분한 숙의와 적법한 절차를 토대로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속도감을 함께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위원장은 향후 핵심 과제로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 기반과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