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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화물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완료됐다고 현지시간 14일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로 전하면서 "이로써 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toll-free)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하며, 이와 동시에 미국 해군의 봉쇄를 즉각 해제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 항행, 보안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fee)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통행료'(toll)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 측과 해석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 측 고위 인사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MOU 체결 계획 합의 발표 몇 시간 전에 내놓은 MOU 초안에 관한 설명에서 "이런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는 전적으로 이란과 오만에 있으며, 다른 어떤 당사자도 이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이런 체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지든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와 제44조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영해 내에서도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외국 선박을 위해 제공된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란, 미국, 이스라엘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이란은 1982년 이 협약에 서명하긴 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일부 관련 협약 조항만 1994년에 서명했고 비준은 하지 않았습니다. 

19일 서명될 MOU에 호르무즈해협 통과와 관련해 통행료나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적시돼 있는지, 만약 적시돼 있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