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해 주목받았던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합니다.

이른바 M자 탈모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공론화에 나서는 건데요.

우형준 기자, 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본격화된다고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탈모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환자가 가장 많은 안드로겐성 탈모, 이른바 M자 탈모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도 청년에게는 중증 질환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급여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모에 민감한 2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에 한해 건보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소요 등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한 상태인데요.

다만 적용 대상과 본인부담률, 지원 범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드로겐성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의견 수렴올 거쳐 올 하반기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

담뱃값 인상 가능성도 언급됐다고요?

[기자]

정 장관은 전자담배와 합성니코틴 제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활용한 새로운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11년째 동결된 담뱃값과 관련해 가격정책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현재 담뱃값의 약 74%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만약 인상이 추진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당장 담뱃값 인상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