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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격 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금연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함께 활용하는 금연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합성니코틴 제품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 사용이 늘고 있다"며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가격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며 "가격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검토 정 장관은 담배 가격 정책과 관련해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도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검토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가격 정책 역시 금연정책의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정책은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자담배·합성니코틴 확산 대응 복지부는 최근 흡연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합성니코틴 제품 확산을 언급하며 기존 금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이 늘고 있다"며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담배 가격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