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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정부 업무보고에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은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해 "(증시 활황으로) 상당 기간 안 해도 되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14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다시 가동되는 가운데 정부 업무보고에 기초연금 연계·통합 논의 등의 구조개혁 방안은 담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 증시 활황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보장성 강화 방안을 중점 과제로 삼겠단 계획입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민연금 군·출산 크레딧 확대, 청년 첫 보험료 지원 도입 등 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들이 올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면서도 "별도의 재정 안정 방안과 관련해선 쟁점이 많고 전문가들 간 의견차가 크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논의에서도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안정 방안들은 연금특위 논의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국회 요청이 있을 시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연금특위 자문위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 구조개혁 방안을 10차례 회의에 걸쳐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진 못했습니다. 자문위는 회의 결과가 담긴 활동 보고서를 다음 달 낼 계획입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올해는 국정과제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검토된 바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구조개혁 논의는 더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연금특위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연금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수급자 수는 급증해 수지가 악화된다.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65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5.1%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보다는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n%' 등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안에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연금)특위 등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와 의견을 수렴해서 개편안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체회의를 열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 소속 한 의원은 "재원 마련을 비롯해 정부가 가져온 안으로 국회(연금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국회가 안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안 없이는 국회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