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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40% 안팎에서 관리해 온 공기업 등 출자기업 배당성향의 새 중기 목표를 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목표 달성 이후 배당성향을 더 높일 가능성까지 포함해 40% 이후 기준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12일) SBS Biz 취재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정부출자기업 배당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당 성향은 순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비율입니다.

정부는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설정된 중기 목표에서 출자기업 배당성향 평균을 40%로 단계적으로 높인 뒤 그 안팎에서 유지해 왔는데, 2025회계연도 배당까지 기존 중기 목표 기간이 끝나 새 중기 정책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연구는 현재 관리 수준인 40% 배당성향이 적정한지, 해외 주요국 공기업 배당성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지 등을 따질 예정입니다. 또, 이를 통해 국가 재정적 관점과 출자기업의 경영관리 관점에서 균형도 찾고, 정부의 합리적인 배당 산정방안까지도 고민한다는 목표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배당성향 평균) 40%로 끝났는데 이게 맞는지부터 봐야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적용할 기준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주로서 출자기업에 배당 환원을 요구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는 배당성향을 더 높일 수 있을지 따져보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정부출자기업 배당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주주환원 강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중기 배당성향 목표를 설정했을 때처럼 향후 정부가 배당을 늘려 민간기업이 따라오게 하려는 취지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에 해외 공기업과 국내 상장기업 배당성향 비교도 포함된 만큼, 그 결과가 더 높은 배당 요구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도 살 수 있는 기업은행이나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일부 상장 출자기업에는 배당 매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무작정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당성향이 높아질수록 출자기업 내부 유보금과 투자 재원이 줄고, 경영관리 어려움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서도 정부배당을 결정할 때 이익 규모와 정부예산, 기업 경영여건과 민간부문 배당률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자산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산정방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넉 달간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 공기업 배당이 몰려 있는 3월 전까지 새 배당정책 방향을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