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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은퇴 이후 급격한 소비 감소를 완화하고 중고령층 내 소비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일 국민연금연구원 안준홍 부연구위원과 오유진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이 소비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중·고령층 소비 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은퇴 후 소비 활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국민연금 행정자료, 개인 신용 데이터를 결합해 56세부터 70세까지 중고령층의 소비 행태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일을 하는 중고령층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소비 수준이 높았습니다.

집단 간 비교에서는 근로자가 비근로자보다 소비 수준이 약 4.1%포인트 높았고, 동일 인물을 추적한 분석에서는 일을 시작할 경우 소비가 약 8.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1세부터 65세 사이 은퇴 과도기 연령층에서는 근로 여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5.4%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이는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근로소득이 소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액이 1% 증가할 때 실질 소비 금액은 평균 0.072% 늘었고, 남성은 0.074%, 여성은 0.062% 증가했습니다. 식품비와 외식비, 생활비, 주거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인 비내구재 소비도 노령연금 수급액이 1% 증가할 때 0.076% 늘었습니다.

연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자산 규모가 작은 계층에서 더욱 뚜렷했습니다. 자산 하위 10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액이 1% 증가할 때 필수 소비가 0.105% 늘어난 반면, 상위 자산층은 증가율이 0.06%대에 그쳤습니다.

행정자료와 신용카드 소비 내역을 결합한 분석에서도 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연금 수급액 증가에 따라 카드 지출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중고령층 내부의 소비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금 수급 시작 전후를 비교한 결과, 자산이 적은 하위 계층에서 소비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최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 간 소비 격차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이 은퇴 후 소비 급감을 막아주는 사회적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노후소득 보장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