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사 테이블을 넘어 주주, 정부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이 영업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주주총회를 거치는 것의 법제화 관련 의견을, 정부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란이 반도체를 넘어서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도 맞물렸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액트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1만 명 이상 주주들에 우편물을 보내 '영업이익 N%' 성과급 10년 협약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 : 초과이윤 부분은 매우 논쟁적인데요.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 투자자들의 몫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몇 퍼센트를 나눠 갖자고 싸움을 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죠.] 

이 대통령은 어제(10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AI발 초과이익을 국민에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주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성과급 이슈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달래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검토 중인 호남 신규 반도체 관련 공장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 교섭에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것 자체가 성과급이 노사협상 대상임을 간접 확인한 것"이라며 "주총 결의를 통해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회피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