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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국가부채에 이탈리아, 국가별 예외 조항 발동 검토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11 17:04
수정2026.06.11 17:11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AFP=연합뉴스)]

국가 부채 비율이 치솟고 있는 이탈리아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관련 지출을 유럽연합(EU) 재정 지출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이탈리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38.6%로 유럽 내 최고 수준입니다. 

현지시간 11일 현지 안사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재무부는 전날 일부 에너지 관련 지출을 EU 재정준칙 산정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가별 안전장치 조항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정·성장협약(SGP)으로 불리는 EU의 재정준칙은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6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가별 안전장치 조항은 특정 지출을 일시적으로 재정준칙상 재정적자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예외 규정입니다. 

탈리아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 지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는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위기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재무부는 "국가별 안전장치 조항을 발동해 재정 유연성을 확보하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GDP 대비 부채비율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탈리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38.6%로 작년(137.1%)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유럽 내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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