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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제공]

부동산을 중심으로 가계 자산격차가 심화되면서 경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1일)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가계의 자산격차 심화와 소득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 격차가 확대됐고,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간 양극화가 구조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 내에서는 소득 축적만으로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계층이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 지니계수'는 지난 2024년을 기점으로 반등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득격차가 산업간 K자형 성장이 재차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 대체 가능성도 향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 무주택자·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했습니다. 순자산·소득 모두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중 20·30대의 비중이 지난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가계 양극화에 따른 파급 효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소비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자산 불평등이 커질수록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지는데, 국가패널 분석 결과 자산 상위 10% 보유비중이 1%p 상승하면 총요소생산성이 0.1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노 상속'과 '자산 잠김 현상'은 비효율 문제를 더욱 심화하고, 저소득·청년 가계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켜 내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복합 양극화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 보전 중심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산∙소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조세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