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호주, 영국 등에 이어 캐나다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현지시간 10일 로이터,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안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아동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법안에는 또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담겼습니다. 

기업은 의무적으로 AI 챗봇이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완화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경우 등 위기 상황에서의 신고기준도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SNS 규제는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했고 유럽에서도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개 나라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