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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 사업을 확대합니다.



HUG는 오늘(10일)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12월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협약의 연장선으로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기부금 30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HUG는 해당 재원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한 법적 조치 비용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입니다. 피해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공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도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HUG는 현재까지 약 7천600건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 지원 신청은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법률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 주거 안정은 주거권이라는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