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활황 등으로 정부의 초과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두고 재정당국 내부에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펀드로 만들어 굴릴지, 아니면 별도의 기금으로 묶어둘지를 놓고 제각각 대책이 거론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과 세수 재원 활용에 대한 기본 방향성은 나랏빚 상황보다 미래 성장투자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8일) :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선 부처별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안팎에서는 초과세수 일부를 별도 기구로 빼내 국부펀드 성격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세금을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굴려서 불리고, 그 과실을 미래세대가 누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예산을 짜는 기획예산처 쪽에서는 초과세수를 정부 재정 체계 안의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미래투자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정부 내부 자금 운용을 통해 추후 국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효과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국부펀드에 넣고 투자하든 기금에서 투자하든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어떻게 쓸 건지가 중요한 얘기겠죠. 저는 산업이나 사회 구조조정에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절차도 변수입니다.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정산이나 국가채무 상환 등 기존 처리 절차와 맞물려 있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과제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