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고강도 과징금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쿠팡의 매출까지 고려되면서 과징금이 무려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쿠팡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회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쿠팡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천 367만 4천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사고에 대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5조 원으로 이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1조 3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앵커] 

실제로 1조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기자] 

유출 사태의 파장과 사고 대응 과정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만 조 단위 규모까진 아닐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 부분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유출 사고에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1천 348억원입니다. 

관련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반복되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제재가 반복돼 왔다"며 쿠팡에 대해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