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두 달 내에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막힐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동산 투기를 꼽으며 전세대출을 콕 집어 저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전세대출을 많이 해 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건 막자…]

대통령이 거듭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대출 규제 논의는 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적 보증을 제한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사실상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비거주 1주택자라도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해 돈을 뱉어내도록 하는 방안도 당국은 검토 중입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 실거주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똘똘한 한 채가 많이 상승하니까 가격이 그걸 미리 사놓으려고 하는 그런 가수요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규제 중 하나가 아닐까…]

당국은 수도권·규제 지역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70% 수준으로 축소하고,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상환분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 방안은 다음 달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때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르면 8월 시행될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