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소득 '하위 70% 국민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재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10년 안에 지금의 2배를 넘길 거란 정부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 기초연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상세한 추계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9년 뒤인 오는 2035년 기초연금 지출(총소요액)은 53조 6천88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24조 3천억 원보다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GDP의 1.4% 규모에 달합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이렇게 기초연금 지출이 해마다 늘면서 2080년엔 307조 9천억 원, GDP 대비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추산입니다.

윤 의원은 "기초연금은 어려운 어르신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지출이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만큼, 단순 증액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쓰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죠?

[기자]

복지부는 어제(9일) 관련 전문가 포럼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듯이, 기초연금 목표수급률을 70%로 정해놓지 말고 일정 소득 수준 아래의 노인에게만 두텁게 지급하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노인 빈곤을 줄인다는 제도 취지에 맞게 선정 기준을 지출 중심의 '최저생계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