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제재가 임박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쿠팡 매출을 고려하면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인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관련 심의가 열리고 있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합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쿠팡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천367만 4천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사고에 대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5조 원으로 이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1조 3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앵커]

전례가 없는 과징금 규모라서, 실제로 1조 원 이상이 부과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유출 사태의 파장과 사고 대응 과정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만 조 단위 규모까진 아닐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 부분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유출 사고에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1천348억 원입니다.

관련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반복되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제재가 반복돼 왔다"며 쿠팡에 대해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