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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10일) 한은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사용처 대비 2.91%가량 늘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지역별 차등지급을 도입한 1차와, 그렇지 않은 2차 모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효과가 높았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어촌 중 전체 효과는 비수도권이 가장 높아, 소비쿠폰이 소비창출 여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더 큰 소비 유발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식품·의류·안경을 포함한 잡화점, 음식점, 여가용품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생활밀착업종에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소비쿠폰 지급액 총 13조 5천억원 중 신용카드로 지급된 9조 3천억원가량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합산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 8천억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재정투입 대비 약 30.9%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기준이 아닌 다른 여러 방법론을 적용하면 매출 증대 효과는 1.5~3.7조원, 재정투입 대비 효과는 16.1~39.8% 범위입니다.

가계 소비 측면에서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비쿠폰 10만원을 지급받은 가계가 평균적으로 2만원가량 신규 소비를 늘렸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쿠폰의 MPC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지원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내구재·준내구재·여가에서 신규 소비 유발효과가 컸던 반면, 비내구재·교육·의료 등 필수재 성격의 품목에서는 효과가 작았습니다.

사용처와 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025년 GDP 제고 효과는 약 0.12% 정도인 것으로 한국은행은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향후 소비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