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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을 빚은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 심의에 들어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수준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3천367만여 건이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 측에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심은 과징금 규모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약 45조5천억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은 1조3천억 원을 넘습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 사고 이후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법정 상한에 근접한 수준까지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의 1천348억 원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며 “책임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