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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보수 성향 단체는 중앙선관위 앞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맡게 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수사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으로 모아집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단순한 관리 부실 등 행정 착오의 결과로 드러날 경우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현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는데, 이들 혐의 모두 고의성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내부 지침이 적정했는지, 투표용지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요 수사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론 수사 성과를 내기가 쉽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따라서 선관위 측의 과실이나 직무 태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는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유는 될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그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온 선관위가 관행적으로 해 온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