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때문에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같은 주거 지원부터, 청년미래적금 같은 자산형성 지원까지 결혼해도 손해보지 않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월소득 400만 원을 받는 미혼 남녀. 

혼자라면 행복주택에 살 수 있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면 맞벌이 부부 기준 763만 원을 넘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결혼 페널티' 문제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결혼은 혜택보다 부담'이라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루는 비율이 2014년 10%서 2024년 19%가 됐습니다. 주된 이유가 결혼으로 인한 '결혼 페널티' 때문인 것으로…] 

이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공공임대 신청 문턱을 낮춥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월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본 각각 월급 400만 원 부부도 신청 가능권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혼인으로 소득·자산기준을 넘기더라도 공공임대 1회 재계약을 허용해 주고, 2세 미만 신생아로 제한됐던 큰 평형 이주 신청 요건도 완화합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는 혼인한 지 7년을 넘긴 부부라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민영주택 물량의 10% 이내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결혼 전 받은 버팀목 전세대출에 혼인으로 소득기준을 넘기면 붙게 되는 가산금리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청년 대상 미래적금 가입 소득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가입 소득요건을 1인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해 가입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이 밖에 주말부부 전세대출 원리금 부부 소득공제 중복 적용, 경차 유류세 환급 1대 유지 등 세제지원도 검토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