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을 줄이는 한편 보유세 인상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입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넘는 집을 매도할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본인 소유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직장이나 자녀교육 또는 해외파견, 이런 사정들이 생기게 되면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죠.)]

장특공제 개편과 함께 보유세 인상도 유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자체를 올리기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 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비율은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향할 경우 사실상 보유세 인상 효과가 생깁니다.

일각에선 세제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주인의 세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반적이고…거래세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매물 잠김은 계속되지 않을까.]

한편 정부는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 정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