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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한 번만 더' 동상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사회정서교육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 대상 인공지능(AI) 활용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들의 적기 상담과 치료를 위한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도 확충됩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0만명당 8명인 현재 청소년 자살률을 오는 203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오늘(9일) 내놓은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등 5개 범정부 전략으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꾸준히 늘어온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2015년 자살률)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예방을 위해선 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은 물론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사회정서교육, 체육·예술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생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사회정서교육은 현재 6차시 운영에서 향후 17차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주 1회 관련 교육을 받게 됩니다. 부모 교육도 강화하기 위해 부모수당·아동수당·한부모가정 양육비 등을 수급하는 보호자에게 성장단계별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콘텐츠 등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살 유발 요인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자해·자살 유발 정보와 자살보도 등 디지털·온라인 매체를 통한 청소년 자살 유발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24시간 모니터링과 청소년 자살사안 보도금지 및 위반 시 벌칙 조항 마련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기 청소년 적기 발견을 위한 감지 단계에서는 이른바 '생명지킴이' 교원·청소년을 양성해 지근거리에서 위기 학생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도교육청도 청소년 자살 시도자 정보 공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AI 활용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개입 단계에선 고위기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를 위해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요가 높은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회복 단계에서는 복귀 학생에 대한 또래 학생의 공감 교육을 진행하고 가칭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중심으로 관련 사례를 통합 관리할 방침입니다.

기반과 관련해선 예산·인력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교육청 소속 학생 마음건강 지원업무 전담 인력을 200명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운영하고, AI 과의존 가이드라인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량이나 옥상 등 고층 건물 등 자살 장소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이나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등 각계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실질적인 청소년 자살예방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