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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내일(10일) 심의합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오늘(9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천367만3천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와 처분 내용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업계에서는 유출 규모와 사고 대응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5조5천억 원입니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은 약 1조3천637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사고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법정 상한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개인정보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1천348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