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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AI 확산에 노동자 권리 더욱 취약"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09 14:03
수정2026.06.09 14:13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현지시간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연설에 나섭니다.

한국노총은 오늘(9일) 이같이 밝히고 김 위원장 연설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이번 총회 의제인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보고서 '양질의 노동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술 발전의 혜택은 소수 기업과 자본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의 성과는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안전한 일터와 사회보장 강화로 공정하게 재분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AI와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기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결합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특히 한국 사회는 원·하청 구조와 비정규 노동 확산 속에서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기술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감시 강화, 자동화된 의사결정, 고용 불안과 노동자의 권리 약화라는 새로운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은 이 같은 변화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전환의 방향과 기준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채용과 평가, 배치와 징계, 해고 등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인간의 책임 있는 판단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권리 보장, 정년 연장, 고령 노동자 고용 안정,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당면 논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삼자주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총회 기간 중 웅보 ILO 사무총장, 주요국 노총 위원장 등과 면담한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함께 독일 산업 현장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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