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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오늘(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범정부 협의체 운영계획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4개 기관은 지난 2019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해, 기존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월 단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고 기관장급 범정부 협의체를 신설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삭제 불응과 지속적인 반복 게재, 확산으로 피해자 고통이 지속되고,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제재조치-수사-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범정부 통합지원단의 역할 확대와 추가적인 인력,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범정부 협의체는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공동의 책임 아래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