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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업계와 함께 오늘(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소상공인 3천여명이 참석해 경영난과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업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과 내수 부진, 인건비 상승,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영업과 자영업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영업자의 3분의 2가 월 영업이익 16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폐업자는 100만8천282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며 소상공인 경영 현실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회장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소상공인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외국인 근로자 구분 적용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 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철회,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송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