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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은 편”이라며 “서구 선진국처럼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져야 한다”며 “투기해서 땅과 집을 사 모으면 돈이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보유세 강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경우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실제 시장 영향은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에야 확인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 방식 등에 따라 매물 증가나 거래 위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겨냥하는 대상도 다주택자에만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이 아닌 주택의 부담을 늘려 시장에 나오게 할 것”이라고 밝혀 비거주 1주택자나 투자 목적 보유 주택까지 정책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비거주 고가 주택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경우 서울 강남과 용산, 목동, 경기 분당 등 장기 보유자가 많은 지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시장 반응은 지역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권과 용산 등 핵심 지역은 세 부담이 늘어도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이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지역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자투리땅 활용, 투자 목적 주택의 시장 출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이후 발표될 하반기 부동산 정책에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주택 규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공급 대책 등이 패키지 형태로 담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