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기획처 압수수색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6.08 19:29
수정2026.06.08 19:35
[종합특검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와 당시 예산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8일)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 기재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같은 사업 내에서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행안부 노후시설 정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관저 이전 공사 대금 지급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에 구속된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안부 쪽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에 가담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재부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예산 전용이 규정에 맞지 않았음에도 승인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예산 전용에 대한 인지 여부와 결정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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