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이 이란과 잘못된 핵 협상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지시간 7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어떤 합의를 맺든 그간 분쟁 과정에서 내려온 모순적인 결정들이 중동지역에서 핵확산을 촉발할만한 토대가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중동의 원유생산국, 중동산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 등과 협의하지 않았고, 이후 이란의 보복 공격에 노출된 아랍권에서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의 재래식 억지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핵확산 억제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아랍권 국가들이 핵 능력 확보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걸프 아랍국과 다른 지역 국가들은 이미 변덕스러운 미국에 대비하기 위해 핵 능력을 확보해야 할지 오랜 기간 고민해왔다"며 사우디아라비아만 하더라도 2018년부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자국도 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은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에 대한 공격적 언사와 미국의 동맹 활동 참여 감소 등을 목도한 유럽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특히 "수년간 물밑에서만 이어져 온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도 점점 더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핵무기 경쟁이 확산하면 중동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며, 그에 따른 위험은 결국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의 이란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동의 핵 경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동맹이 약화하고 세계 질서가 흔들릴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며 "선제적 방위 정책은 자선 행위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한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1기의 대표적 네오콘(신보수주의자) 인사로 꼽히는 볼턴 전 보좌관은 중동지역의 평화는 이란의 정권 교체 이후에만 가능하다며 협상에 줄곧 부정적 인식을 표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