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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중산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 열명 중 여섯명이 해당 사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단이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의 연금 수급액에서 월 임대료가 자동 공제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수급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월 임대료는 5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공단이 한국주거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노인복지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국민연금 가입·수급자 590명을 설문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64.9%가 공단의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찬성' 15.6%, '찬성' 49.3%였습니다. 아직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가입자의 경우에도 50% 이상 찬성했습니다.

응답자의 82.7%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유형별로는 74.9%가 아파트였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344만6천원으로, 이 가운데 수급자의 경우 월 62만원을 수급하고 있었고 가입자는 향후 월 89만3천원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64% "입주의향 있어…월 58만원 지불 가능"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입주의향이 있는 사람은 64.2%에 달했습니다.

입주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어서'(51.7%), '생활이 편리할 것 같아서'(35.6%), '자녀 등 가족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아서'(25.1%) 등을 꼽았습니다.

지불가능한 월 임대료 수준은 평균 58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수급자들의 경우 평균 59만원, 가입자들은 평균 56만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만원 미만(28.6%), 50~80만원 미만(28.1%)을 포함해 '80만원 미만'을 지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지불가능한 보증금은 평균 1억8천200만원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50만~80만원 미만 구간의 선호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꺼린다는 점에서 임대료 설계는 중저가(30만~80만원 미만) 구간 중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20평대 초반 선호…"응급호출·돌봄 돼야"
선호하는 주택규모로는 20평대 초반 소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4평 이하가 44.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25~29평 이하(26.9%), 19평 이하(19.8%)가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노인복지주택 서비스는 응급호출, 돌봄, AI응급상황 감지 및 알림, 왕진 의료 및 방문간호 등 응급·의료 관련 서비스가 주를 이뤘습니다. 노인복지주택에 포함된 시설로는 산책로·공원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물리치료실과 같은 클리닉센터, 이발소·미용실 등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향후 공공 노인복지주택 모델이 의료·돌봄·주거·생활이 통합된 스마트 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20평대 초반 소형 주택과 '의료안전망을 갖춘 액티브 CCRC(연속보호 은퇴자 주거단지) 플랫폼을 통해 공간·관리비 효율성과 돌봄 안전망을 동시에 구현하는 주거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금 공제 방식과 1억원 내외 초기 지불을 조합한 유연한 지불구조를 설계하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화 속에서도 기본 생활수준과 안전망은 공통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공단 "사업타당성 신중 검토"
이번 설문에서 운영방식에 대해 응답자 48.5%가 국민연금공단 직접 운영을 선호했고, 31.5%는 민간에 위탁하고 공단은 관리·감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공단은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검토를 토대로 사업성을 따져보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월 이용료 수준이나 직접·간접 투자의 유불리 등 수익성를 비롯한 경제적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민간에서의 실패 사례도 많은 만큼, 사업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중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사 결정을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인복지주택 사업이 국고채권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적절한지를 두고 우려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반대한 응답자(전체 12.9%)들은 그 이유로 '공단 연금 관련 재정 부담 우려'(63.2%), '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낮음'(60.5%)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