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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2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사정은 흩어져 있는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뜻을 모았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올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40년에는 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6%대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19.9%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체 적립금의 75% 이상이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되면서 상당수 가입자의 실질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노사정은 기업과 근로자의 자금을 하나로 모아 별도 기금을 만들고, 전문가 조직이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개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구조보다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심은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에 쏠립니다.

국민연금은 약 2천조 원 규모 자산을 운용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온 만큼 퇴직연금의 저수익 구조를 개선할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 시범사업인 '푸른씨앗'은 최근 3년 누적 수익률이 26%를 넘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개인별 계좌를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중심인데, 국민연금이 개별 자산 운용 경험까지 충분히 갖췄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 금융업계 역시 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공공기관이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스웨덴 등은 공적 기금 중심의 집합 운용 체계를 통해 낮은 비용과 높은 장기 수익률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기금형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