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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역외탈세 대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실무교육 제공과 세정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3건의 MOU도 체결했습니다.

오늘(7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국 국세청장은 회의를 열고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 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절차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제공해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입니다. 우리나라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한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75척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임 청장은 "대다수 성실납세자와 달리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정확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라이베리아를 포함해 해외 곳곳에서 남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우리나라 세금 납부는 거부하는 고액체납자를 포함한 역외탈세 사례를 설명하면서 편법적 국적 쇼핑을 차단하고 정당한 징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라이베리아 측에 과세정보의 적극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면서 한국과 라이베리아 간의 역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K-전자세정' 운영 경험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전환 계획을 라이베리아 측과 공유했습니다. 라이베리아 국세청은 조세행정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한국 세정의 디지털전환에 큰 관심을 보이며 향후 전자세정 분야와 관련된 실무자 교류를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제조세, 정보교환 등 한국 국세청의 우수한 운영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정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한편 임 청장은 우리 해운 산업이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과 친환경 전환 등 큰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은 한국 선사들에 대한 세정운영상 예측 가능성 보장과 고충의 적극적 해결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