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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용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등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3개월간 대부업자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8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저소득 서민과 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밀려나면서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9000명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말부터 2024년 말까지 감소했던 대부업 이용자는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채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소송비용을 채무액에 가산해 추심하거나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에 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시도하는 채무자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해 서민과 취약계층이 과도한 금리부담과 불법부당한 추심에 노출되고 불법사금융으로 이탈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점검은 등록대부업자에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도 점검해 빈틈없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주요 점검사항을 기준으로 3개 검사반을 편성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사금융 연계 사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일벌백계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간 연계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