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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AI용 PC용 칩 N1X를 선보이고 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중국을 겨냥한 기술 정책, 특히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 제한 조치에 허점이 있었는지를 놓고 최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로 넘어오면서 실무 부서 통제 기준이 모호해져 그 틈을 활용해 중국 기업들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구매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인 것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이 지난달 31일 전 세계 중국기업에 대한 AI 칩 판매 제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표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BIS가 안내문을 발표한 것은 2023년 처음 도입된 중국 기업에 대한 AI 칩 판매 제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말 때문이었는데, 안내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지만,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기업들이 불분명한 정책을 악용해 중국 기업에 첨단 AI 칩을 수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즉, 중국이 미국의 첨단 제품을 구매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정부 내에서 수개월간 논쟁이 벌어지면서 중요한 국가 안보 분야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으로 엉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중국의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잠재적인 허점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본토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이 탑재된 서버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적절한 대체 조항 없이 이전 바이든 정부의 첨단 반도체 수출제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 엔비디아의 블랙웰 프로세서와 같은 최첨단 AI 칩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지의 중국 기업에 수출했는지 조사하는데, 첨단 칩 수출은 백악관의 공식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하지만 일부 관리들은 적어도 BIS 최근 안내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수출이 합법적이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수출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BIS 관계자는 애초에 그러한 허점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관계자는 "5월31일 안내문이 나오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고 중국 기업에 AI 칩을 수출했다면, 이는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허점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새 정부의 기준이 대만 TSMC나 삼성전자와 같이 실제로 엔비디아 칩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텐센트 홀딩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을 위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허용한 것 아니냐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