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분야 관련 대기업들의 초과이익 분배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분배의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5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초과이익 분배는) 공산주의가 아닌 명백한 재투자"라며 협력사와의 '계약 단가 조정'을 상생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삼성의 놀라운 성과가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기에는 1천700여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용수와 전력 공급을 포함한 지역 사회 기여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초과이익 분배가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국가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 "내가 말하는 분배는 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분명한 재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사와의 계약 단가 조정을 사회적 분배 방식의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성과급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확대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초과이익을 통한 성과급 지급이 확대되면 구직자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중소기업 구인난과 사회적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과제에 대해 김 장관은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인재에게 투자하고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노동부 주관으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