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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6.3 지방선거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 배경으로 부동산 민심이 꼽힙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전월세난 등에 불만을 갖고 있는 지역의 유권자들이 오 시장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분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당일에도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강조했는데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모셨습니다. 



Q.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이자 부동산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서울을 오세훈 시장이 다시 차지했습니다. 강남·한강벨트 석권한 오세훈 시장의 승리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5선' 오세훈 '신통기획·모아타운' 힘 받을까 
- 오세훈 연임에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 기조 유지 
- 오세훈, 강남 3구·양천·광진 승리하며 당선 확정 


-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 서울, 오세훈 승리 요인은 
- 오세훈, 강남 65.98% 서초 64.64% 우세 
- 개표 중인 송파에서도 오세훈 54% 넘어서 
- 오세훈, 용산 57.09% 강동 50.65% 표 획득 
- 양천·광진 돌아서고… 서초 투표율 '1위' 
- '공시가 폭탄' 보유세 저항 결집으로 풀이 
- 고가 아파트 많고 재건축·재개발 활발한 지역 
- "부동산 규제에 대한 민감성 작용" 분석 나와 
-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규제로 묶여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울 평균 18.6% 상승 
- 강남권·한강벨트, 공시가격 상승률 20%대 
- 더 강화된 부동산 세제 개편 예고에 불안감 
- 전세난에 지친 2030 이탈… 오세훈 쪽으로 
- 임대차 시장 변화에 서울 외곽 표심도 자극 
- '전셋값 상승' 외곽 지역도 40%대 선전 
- 부동산 세제 민감… 청년 임대차 불안도 작용 

Q. 오세훈 시장의 서울 부동산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선거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향방은 
- '신속착공' 재건축·재개발 사업 힘 실리나 
- 오세훈 주택 공약, 민간 정비사업 통한 공급 확대 
- 오세훈 "압도적 공급" 31만 가구 착공 약속 
- 오세훈, 5기 시정에선 '착공' 실적 필요해 
- 오세훈표 '신통기획 2.0'으로 업그레이드 
-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높이고 착공도 앞당겨 
-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인가 '쾌속통합' 트랙 
- 압구정·여의도 등 재건축·재개발 기대 커져 
- 오세훈, 강북에 12만 가구의 주택 공급 약속 
-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존 두 배 최대 40%까지 
- 강북 재개발엔 높이규제 완화 기대감 
- 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복원도 핵심 과제 
- 미리내집·안심주택·새싹원룸 등 '서울찬스 5종' 
- 장기전세주택, 2031년까지 10만 가구로 늘린다 

Q. 5선이 된 오세훈 시장, 당선되자마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크게 대치를 하게 될까요? 

- 오세훈, 당선 직후 "이재명 부동산 정책 전환해야" 
- 정부와 충돌 예상되는 오세훈 주택 공약은 
- 조합원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등 규제 완화 필요 
- 쾌속 통합 트랙, 도시정비법 등 법령 개정 필요 
- 이주리츠나 주택진흥기금, 국토부 협의 필요 
- 서울 찬스 5종 주택, 국비 지원 등 협의 필요 
- 공공주택 13만 가구, 재원 분담 등 국토부 협의 필요 
- 용산-세운-태릉 CC 공급 두고 목소리 더 커지나 
- '서울 민심' 힘입어 국토부와 주도권 경쟁 전망 
- 서울 주택 공급 방안 두고 국토교통부와 이견 
- 용산 1만 가구 공급 안 반대 목소리 커질 전망 
-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주도권', 원점으로 
- 국토부 "용산 1만 호 공급" VS 서울시 "최대 8천" 
- 세운상가 일대 초고층 개발계획 둘러싼 갈등 점화 
- 서울시, 세운 4 구역 높이 규제 풀자… 국토부, 반대 
- 국토부 1.29 대책에 '태릉 CC 6800 가구 공급 안' 
- 서울시 "태릉 CC 사업지 중 13%, 왕릉 보존지역" 

Q. 오세훈 시장은 "1 주택자 장특공 혜택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 오세훈 "1 주택자 장특공 현행 유지돼야" 
- 오세훈 "장특공 폐지하면 이사 갈 때 손해 봐야" 
- 오세훈 "1 주택 세 부담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 
- 오세훈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합리적 조정 필요" 

Q.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월세난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있습니까? 

- 아파트 '전·월세 대란' 여파… 빌라도 다시 '꿈틀' 
- 아파트 전·월세난에 불붙은 서울 빌라 시장 
- 올 서울 전세 상승률 작년 6배, 하반기 시장 변수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0.29%… 전주比 0.03%↑
- 최근 서울 전세시장, 전반적인 매물 부족 현상 
-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1만 7324건 
- 전년 동기(2만 5407건) 대비 37.9% 감소 
- 전세 매물 감소의 영향으로 거래 위축 
-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6269건 
- 올해 1월 아파트 전세 거래량 1만 건 웃돌아 
- 반년도 안 돼 전세 매물 '반토막' 
- 오세훈, 전·월세 문제 해결할 카드 있나 

Q. 이재명 대통령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가장 임박한 규제는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인데요. '보유세 부담 높이고 거래세 부담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될까요? 

- 이 대통령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 어떻게? 
- '세 낀 매물' 눈치보기…7월 세제 개편안 주목 
- 이재명 정부, 결국 '보유세 카드' 꺼내나 
- 시장에선 "전·월세 더 자극한다" 역효과 우려 

Q. 서울시장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정부와 국회 협조라는 거대한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여대야소 구도에서, 오세훈 시장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 '여대야소' 구도서 오세훈 부동산 구상 실현될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