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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안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복잡한 토지 개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AI)이 대신 분석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건축이나 공장 설립을 계획하는 국민이 토지 규제와 인허가 가능 여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사업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5일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재 토지 개발 행위는 농지·산지 전용과 건축허가, 공장 설립 등 과정에서 200여 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됩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최대 23개, 공장 설립은 최대 36개의 인허가 의제 절차를 거쳐야 해 민원인들이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처리 기간도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토지 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 행정절차를 AI가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비스가 구축되면 국민은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활용 목적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관련 규제와 개발 가능성, 예상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이 주택 건축이 가능한 농지를 찾기 위해 희망 지역과 면적, 건축 규모 등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과 지형, 각종 규제, 관련 법령을 종합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추천합니다.

또 건축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준비 서류, 부담금, 예상 처리 기간 등을 맞춤형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해 민원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 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구현됩니다.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행위 제한 사항 등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 민원인의 질의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2027년 상반기까지 10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후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자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 용도가 바뀌면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구축하고, 시범 운영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은 30% 이상 줄어들고, 연간 약 75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 국토와 디지털 전환(DX), AI 전환(AX)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