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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농업 분야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기계와 축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성군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은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정부 출자 심사 절차를 앞당깁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5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안전대책으로는 2024년 기준 297명, 5만852명에 달하는 농업 분야 사망자와 부상자를 220명, 3만8천152명으로 25%씩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농업 분야 안전재해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은 2024년 기준 2.99‱로, 전체 산업 평균 0.98‱에 약 3배 수준입니다. 해당 연도 사망자 중 농기계 사고가 59%(174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경운기 구조개선 ▲노후 경운기 페차지원 검토 ▲트랙터 등 승용형 농기계 보호 구조물 확대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장치 의무화 ▲파쇄기 자동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추진합니다. 

농기계 사고감지 단말기 1천297대도 보급하고, 전도·전복 사고 때 119 상황실과 연계하는 체계도 확대합니다. 축사 안전관리도 강화하는데 돈사 환기팬과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지원을 늘리고, 소규모 지붕공사는 전문업체만 맡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이 밖에 ▲왕진버스 확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확대 ▲들녘 공용화장실 설치 ▲외국인근로자 안전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 등 취약계층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장성군 데이터센터 건설의 조속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전남과 장성군의 80억원 투자와 관련한 심사에 면제 트랙을 적용합니다. 

약 4천억원 규모의 해당 센터는 2028년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주주협약과 대출약정,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내년 2월 초까지 지자체의 출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절차 단축으로 8천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3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