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집권 2년 차 시작과 맞물려 지방선거도 끝나면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3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집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종료로 정책 추진 운신의 폭이 넓어진 가운데, 일단 매물 출회 유도 정책이 추가로 나올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도 눈길이 쏠리는데, 종합부동산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기준 변경,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조정 등이 후보로 꼽힙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로 잡은 주택 공급도 관심사입니다. 

주요 공급지역인 용산국제업무 지구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연임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오 당선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이 서울 민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당선인 : 지옥과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견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지방 정부라는 것은 행정의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다르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 어느 정도 방향에 맞추어서 공급 확대 전략을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예정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