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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올해 35만~40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토대로 수송 분야 탈탄소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 송전비용, 에너지 자립도를 고려해 도입 시점을 부처간 협의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차의 20% 이상을 전기차로 구매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전기차가 심리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지난해(22만대 보급) 수준으로 편성되다 보니 일부 지방에서는 보조금이 중단됐다. 추경을 통해 (지급)하긴 할 텐데 조금 모자랄 것 같다"며 "보완 대책을 통해 전기차 전환 속도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예산 조기 소진 문제 해소를 위해 기금 도입과 같은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 김 장관은 "국민 관점에선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든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차량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지방정부 매칭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금 도입) 취지엔 동의한다.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도입의 경우 부처 간 협의를 마친 뒤 국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이 산업용 전기요금 압박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위한 절차가 조만간 준비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81원으로 120원대인 미국·중국보다 높아,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산업 분야의 부담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엔 인상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전력도매가격(SMP)이 연초 100~110원대, 현재 120원대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 압박을 받는 수준인 146원에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공소각장 확충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돼 자칫하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날 수도 있었는데, 3개(서울·인천·경기) 시도지사와 잘 협의해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공공소각장을 지어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도로 넘어가는 문제를 없애고 2030년 전국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낮 시간대 에너지 공급이 집중되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전기차뿐 아니라 히트펌프(난방 전기화) 등을 유연 자원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 모델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8년 동안 제로섬 게임에 가까웠던 에너지 전환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올 하반기와 내년엔 기후부의 여러 과제를 국민들이 더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