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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3%대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3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물가지수를 끌어 올렸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동전쟁 발발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조만간 정유사들의 손실액 보전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또 돼지고기·닭고기 등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고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는 등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여 급등할 여지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의 원칙·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중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정산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 위원회에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정유사는 7~8월 중 손실보전 입증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3월13일부터 시행해 같은달 27일 2차 최고가격 인상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동결중입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적 대응이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0.6%p 끌어내렸다고 추산했습니다.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에도 나섭니다. 돼지고기·닭고기 할당관세로 물량을 확대하고, 먹거리 원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을 검토합니다. 

또 농축수산물 정부·생산자단체 할인지원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자조금 활용 등을 통한 닭고기‧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합니다.

수급 관리를 위해 미국과 태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고 명태·고등어 등 주요 어종의 정부 비축물량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합니다.

이밖에도 민생과 밀접한 서비스의 가격 안정을 위해 불공정 가격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축제·휴가철 등을 틈타 행해지는 바가지요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업소의 위생과 가격담합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에 나섭니다.

바가지요금 소비자 피해 인정 시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 감점을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까지 상향합니다. 또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예약 취소 시 피해배상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