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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하는 등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를 가동합니다.



오늘(4일) 금융위는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보험조사협의회는 효율적인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해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정부와 유관기관 협의체입니다. 최근 AI 등 발전된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보험사기에 악용돼, 이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통해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를 출범시키게 됐습니다.

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해 1조 1천571억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할 경우 약 9조원으로 추산됩니다. 보험 분야별로 보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44.7%),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 손해보험(11.2%) 순입니다. 이러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보험사기 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도 청구되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우려됩니다.

현재도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개별 보험사가 AI 등을 활용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기관간 칸막이와 분절적 대응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 등 유기적 시너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AI 위변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원천 데이터와의 대조 등 교차검증 기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TF는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 등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TF는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됩니다.

추진 방향은 크게 AI를 활용한 범죄는 AI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AI 기반 보험사기 대응의 기본이 되는 원본 대조 등 전통적인 탐지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하며, 보험사기 방지체계 개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하위 분과별로는 보험사기 정보 집중·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험사기 탐지를 위해 추가로 집중․공유할 정보 선정, 보험업권 및 유관기관간 실시간 정보공유 방안,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간 TF 운영을 통해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10월부터는 법령 개정,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여 활용 시, '사전 예방–실시간 탐지–사후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 방지로 그 편익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