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에 대해 다시 한 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3일) 오전 SNS를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반드시 탈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접수된 제보가 780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80%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한 건 지난달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강경 발언이 나온 만큼, 선거 이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서울 평균 집값이 지난해 2월 이후 6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을 주시하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투기 차단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보다 기업 투자와 기술 혁신 같은 생산적 경제활동이 더 보상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