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60개국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송 기자, 기존 관세에 더하겠다는 거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10%나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집행에 모두 실패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인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같은 그룹에는 일본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USTR은 이들 국가의 정책과 관행이 불합리하고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다면서 추가 관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했거나 시행을 약속한 캐나다와 유럽연합, 대만, 영국 등 14개 경제권에는 10%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다시 관세 압박이 시작됐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판결로 현재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사에 따라 적용된 12.5% 관세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더해지면 관세 부담이 기존 합의한 15% 상호관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