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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기술대에서 실험 중인 로봇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인공지능(AI)·첨단기술·데이터 등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대외투자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규정 위반시 자산 몰수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규정은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국가가 제한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 등을 당국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외국 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제한 대상 기술과 데이터를 우회 이전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처벌 규정도 명문화했습니다. 당국은 국가가 금지한 투자로 판단할 경우 투자 중단과 자산 처분을 명령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이 대외투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규정에는 외국 정부나 기업이 중국 투자에 차별적 제한 조치를 할 경우 중국도 투자 제한과 시장 거래 금지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