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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AFP=연합뉴스)]

지난 달 의장 임기를 끝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전 의장이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과 신뢰성 하락에 관해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파월 전 의장은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을 받은 뒤 수상 소감에서 "민주주의 기관은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 노력, 인내가 필요해도 너무나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파월 전 의장은 핵심적인 민주주의 기관으로 연준, 법원, 대학을 꼽으며 "다른 많은 기관과 마찬가지로 연준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한다'며 연준과 대립각을 세우고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고 자신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한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전 의장은 연준의 구조가 정치적 논의와 무관하게 통화정책 결정을 내리도록 설계됐다며 "이런 보호 장치는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됐고 양당(공화당·민주당) 정부 모두 이를 존중해 왔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특정 정부가 정책적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인사를 해임할 방법을 찾아내면 향후 다른 정부도 똑같은 행보를 밟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은 연준이 미국인 전체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신뢰를 잃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전 의장은 지난 달 15일 의장 임기가 끝나 후임인 케빈 워시에게 자리를 넘겨줬지만,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며 이사회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파월 전 의장에 대한 의회 허위 증언 수사는 워시 의장의 인준 과정을 막을 정도로 파문이 커 일단 중단됐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발단 배경과 최종 처리 방침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은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국가와 국민을 섬긴 이들을 기념하는 상입니다.

올해 수상자에는 파월 전 의장 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미국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시 시민들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