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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열 마약공급책 태국서 송환…혐의 질문엔 '묵묵부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년 동안 마약류 사범 2만3천403명이 검거되고 국제우편물 이중 검사체계가 구축되는 등 마약류 범죄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권역치료보호기관 확충, 24시간·비대면 상담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수사·단속뿐 아니라 국제우편 등 마약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범부처가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천403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임시인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마약 밀수·재배·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간 국경단계에서 총 1천181건(3천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가 구축돼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마약류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같은 기간 관계기관 합동(식약처·경찰·지자체)으로 ADHD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과 사망자·타인명의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해 44건(51.2%)을 적발했습니다. 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천600박스(앰플 16만개)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해 온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했습니다.

마약류 예방·치료·재활 분야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그동안 유선 전화 위주로만 운영되어 온 '24시간 마약류 핫라인 고민상담'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치료비 지원 예산을 13억5천만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전문 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치료보호기관 2곳(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을 추가 지정해 전국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개발해 이를 토대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6개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확대를 통한 마약류 의료쇼핑 차단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